간호정우회 등 국회 기자회견 통해 정책 개선 촉구..."인권보장과 근무조건 개선 국가가 책임져야"
[라포르시안] 대한간호정우회(회장 김희걸)와 간호계 관련 단체들이 간호사의 인권보장과 근무조건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간호정우회와 간호계 단체 10곳은 지난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으로 ‘간호사인권보장과 근무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간호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하여 열악한 노동환경과 각종 불이익 등이 고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이탈은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곧 국민건강의 적신호를 뜻한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간호정우회와 10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최근 간호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전문직의 긍지를 추락시키는 한림대병원 사태 등을 접하면서 우리 간호계 대표들은 부끄러움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이는 우리사회 여성이 겪는 직장 내 폭력을 반영하면서도,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되고 은폐되는 특성을 가진다. 인권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니므로, 어떠한 상황과 이유에서도 간호사의 인권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호사와 여성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한 병원과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인권침해와 갑질, 성심병원·을지대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 단체는 "인권침해 속에서 ‘병원을 떠나는 것’이 간호사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어 버렸다. 마치 지금 우리사회의 양육환경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어버린 것과 유사하다"며 "간호사가 환자권리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병원은 건강해지기 어렵다. 간호사의 인권보장은 환자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환자와 간호사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때 병원 조직 또한 건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 간호사 인권을 침해하는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일터가 아니라 전쟁터가 된 병원, ‘백의의 전사’ 될 수밖에 없다>
이들 단체는 "간호사간 갈등은 근원적으로 간호사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닌 열약한 근무조건에 기인한다"며 "신입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결국 남아 있는 경력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간호사간 갈등과 괴롭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비폭력적인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대폭적으로 근무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분별한 ‘간호학과 입학증원’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년간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2배로 증가하였음에도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간호사가 부족하다며 인력배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무분별하게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정책만으로는 적정 간호사 인력을 확보할 수 없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우리는 전문지식과 윤리적 규범을 바로 갖춘 간호사인, 전문직 여성을 일회용 소모품처럼 대우하는 정부정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간호사 배출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법상 간호사 배치기준 준수’ 및 처우개선에 집중할 것을 정부를 향해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 기사: [연속기고②- 바보야, 문제는 사람이야] 그들이 떠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간호사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야간전담 간호사제도’를 전면 수정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야간근무가 간호사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간호사이직 방지와 유휴간호사 고용확대 등을 이유로 야간전담 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게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해주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야간근무를 나아닌 다른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은 동료 간호사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 살 깎아 먹기’식 해결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더 늦기 전에, 유능한 간호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고 우리의 차세대가 간호사의 꿈을 접기 전에 정부는 간호사의 인권보장과 처우개선을 하루빨리 해결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