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올해보다 40억 가까이 줄어...경남권 설치지원 공모 결과에 주목
[라포르시안] 여야가 내년도 '이국종 예산(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데 공감대를 표시해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의 '이국종 예산(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지원 예산)' 심사와 관련해 협조 의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내년도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국종 교수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의료진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식 복지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이국종 교수의 북한군 귀순병사 치료를 통해 권역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근무조건 등이 알려졌고 청와대에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 참여자가 22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여야 정치권 모두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지원의 필요성에 뜻을 모아주신 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국종 예산으로 불려도 될 만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직 등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우리 주변의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이기 때문이다. 이 예산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여야가 힘을 합해 필요예산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27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틀'을 통해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 지원 예산으로 446억5,90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 예산을 삭감해 400억4,000만원으로 책정하면서 올해(439억6,000만원)보다 예산이 40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기재부가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지속적으로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등 복지부가 사업을 체계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증외상 진료체계 사업에서 불용예산이 발생한 건 권역외상센터 공모에 지원하는 병원이 없어 설립비로 지원해야 할 예산이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복지부는 2017년까지 전국에 17개의 권역외상센터를 배치할 예정으로, 각 권역별로 외상센터 지원공모를 통해 현재까지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그러나 경남의 경우 권역외상센터 설립공모에 지원하는 병원이 없어 아직까지 운영 기관을 선정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올해 9월 다시 경남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 공모를 냈다.
이번 공모에는 다행히 지원하는 병원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 결과는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발표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