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레이 사용 논의 전망 불투명...여 관계자 "시간 끈다고 자동폐기 되진 않을 것"

[라포르시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할 의·한·정협의체가 출발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에 처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위해 시기를 한정하며 면피용으로 강행하려는 의·한·정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향후 협의체 구성 관련해 정식 요청이 오면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관련 대책의 전권을 부여받은 비대위가 의료계 전체의 뜻을 모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즉각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법 개정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정반대의 주장을 펴며 비대위에 공을 넘긴 것이다.

비대위는 협의체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비대위 안치현 대변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의 결정이 나온 지난 24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며 "그러나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을 협의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며 법안 폐기 주장을 고수했다. 

비대위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최대집 투쟁위원장(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한·정협의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한방은 오직 폐지의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료계 내부에서 강경 일변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회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소위에서 한의사에 X레이 사용 허용 법안의 심의를 보류한 건 안건 심의 전에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의협이 이번에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깔아준 판을 두 번이나 걷어차는 셈이 되는데 국회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겠느냐는 의미이다.  

의·한·정협의체에 허락된 시간은 내년 2월 임시국회 개회 이전까지 3개월가량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4월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관련 법안들이 시간을 끌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의협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2월 심의가 개시되면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고 있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거취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의협에 불리한 요소로 꼽았다. 

그는 "바른정당이 비교섭단체가 되면서 박 의원이 후반기 국회에서도 소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미지수가 됐다"며 "만약 박 의원이 소위에서 빠진다면 의협은 더욱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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