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방침 따라 '의·병·정 협의체' 불참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의 실행 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출범한 의·병·정 협의체가 지난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당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만나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급여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회의가 열리기 직전 의협에서 불참한다는 전화가 왔다"면서 "결국 병협하고만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의협의 협의체 불참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말아달라는 비대위의 요청을 추무진 회장이 수용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손영래 팀장은 "의협 내부에서 협상에 참석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의협 집행부에서 나올지 비대위에서 나올지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면서 "그런데 양쪽에서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해 자신들이 대의원총회에서 지목한 유일한 대정부 협상 라인임을 알리는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팀장은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든 비대위든 가리지 않는다. 조만간 의협 쪽에 협상 파트너를 명확히 정하고, 어디까지 논의가 가능한지 가이드라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의협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병협과 양자 협의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관건은 의협과 비대위가 얼마나 빨리 교통정리를 하느냐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의협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실행계획을 12월 중 발표하기로 예고했기 때문에 복지부는 의협과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파트너를 바꿀 생각도 있는 것 같다"며 "이미 학회나 다른 단체들을 제2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눈치다. 즉 '의협 패싱'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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