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노만희(사진)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9일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대로 졸속 강행하면 2000년 의약분업보다 더 큰 재앙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대안 없이 일단 시작하고 불거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선시행 후보완' 형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이날 대개협 추계학술대회장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정부와 수많은 회의를 하고 협의도 했지만 남은 것은 불신뿐이다"며 "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노 회장은 "의약분업 당시 의협은 이런 식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2조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실제로 2조가 넘는 적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책이다. 만약 잘못돼서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국가 재정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의료계를 쥐어짜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노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한번 시작하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5년이 지난 뒤 들어서는 차기 정부는 엄청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정 절감 대책을 펼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의료계가 지난 20~30년간 당해왔던 방식일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대개협은 의협 비대위를 지지하고 비대위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소수의 의지만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초기에는 내부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회원을 위해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를 믿고 지지한다"면서 "오는 12월 10일 집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다음 주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 결성식을 하고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