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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투쟁 목표는 '문재인 케어' 백지화?"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망상"...복지부 협상 제안에도 부정적 입장
의협 비대위 투쟁 목표와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최대집 투쟁위원장.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권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향후 투쟁 목표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백지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16일 오후 7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사실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를 포기토록 하는 게 투쟁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 비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정부는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예비급여는 보장성 강화 대책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니 포기해야 한다. 의료수가 정상화도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협상을 하더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2월 10일 3만 명 가량의 의사가 모이는 전국 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이런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시 2단계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2단계 투쟁은 1단계 투쟁과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는 부탁하거나 요청하지 않는다. 정당한 주장을 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탄압한다면 전례가 없고 이제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의료계 대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치현 비대위 대변인(대한전공의협의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측에 '문재인 케어' 관련 협상을 공식 제안한 데 대해 "시간을 정해놓고 원하는 답만 얻으려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2월까지 시한을 정하고 하는 협상 테이블에는 앉지 않겠다는 것이다. 

안 대변인은 "또 협상은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 간 일대일 협상이어야 한다. 병원협회가 같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의료계와 대화를 하고 싶다면 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병·정협의체'를 만들어 각개격파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전남도의사회장)도 "정부와 협상은 의협과 일대일어야 한다. 의·병·정협의체는 인정 못 한다"며 "이런 조건을 충족하고 정부가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때 가서 비대위 내부 논의를 거쳐 협상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 내부적으로 보장성 강화대책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도 보였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 비대위 위원 간 '재난적 의료비' 부분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비대위 투쟁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은 김승진 흉부외과의사회장은 "국민의 7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 기만이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면 재벌과 보험사들만 이익을 본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비의 피해자가 없다. 얼마 전 탈북자에게 정맥류 시술을 했는데 정부서 30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 했다. 

좌훈정 비대위 전문위원이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좌 전문위원은 "재난적 의료비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됐다. 갑자기 중증외상을 입거나 암에 걸리거나 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어느 선진국에서도 국가가 재난적 의료비를 책임지지 않는다"며 "게다가 우리는 국민 상당수가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를 해소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그 자체가 허구이고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재난적 의료비 발언은 비대위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 개인적 의견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곧바로 김승진 사무총장이 반발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 재난적 의료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비대위 행보가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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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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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살자 2017-11-30 09:33:17

    그래 어느 나라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시도함 안 되는건가요?????
    팍팍한 살림.. 요즘 누구나 다 있다는 고혈압만 있어도 실비 보험 가입이 안 돼 통원의료비나 검사비, 입원비는 고스란히 재벌이 아닌 서민들 어려운 살림을 압박해서 비용때매 검사나 지속적인 진료 받기 꺼리는 사람들 주위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여태 의사 당신들 배 실컷 불렸는데 보험사 또 배부른꼴은 못 보겠나 보지.. 그것도 나라가 잘 알아서 해결할테니 당신들은 욕심그만 부리고
    나라와 더불어사는 세상만들기에 동참합시다. 마이뭇다아이가   삭제

    • 흐음 2017-11-18 15:15:54

      최대집이가 협회장에 관심이 있는갑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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