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에 '文케어' 관련 협상 제안…결정은 비대위 몫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협상을 공식 제안했다. 

15일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문재인 케어와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고 협상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협회 측에 보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해 급여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반드시 의료계와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의료정책발전협의체 5차 회의에서 "보건의료정책과 보장성 강화 등을 논의하고 협상할 공식 카운터 파트너는 의사협회다. 현안 논의 관련 공식 문건을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예고대로 공문이 도착했다. 곧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 관련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 쪽은 복지부의 제안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안치현 대변인은 "일단 공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다만 복지부가 12월 말까지 시한을 못박고 하는 협상이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불공정하고 들러리서기식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의협 일각에서는 이런 비대위가 탐탁지 않다. 

한 의협 관계자는 "투쟁과 협상은 병렬관계일 수 없다"면서 "협상은 집행부에 맡기고 비대위는 투쟁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중에 협상 결과를 비대위에서 판단해 수용 여부를 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위는 툭하면 회장 탄핵 얘기를 꺼내며 복지부와 만남을 경계한다. 의정협의체도 나가지 말라고 했다"며 "회원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복지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으면 개원가의 의견이 배제된 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만약 의협이 협상테이블에 나서지 않으면 병원협회, 전문과목 학회 등과 협상해서라도 12월까지는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끝내겠다고 한다. 한시가 급한데 답답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