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의사 목줄죄기 정책" 반발 강도 높이는 의료계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저녁부터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가 있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사무소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 측에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오는 12월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전국의사 궐기대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난 9일 오후 7시경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 최대집 투쟁위원장 등과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등 10여 명이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사무소 앞에 모였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 기만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전면 철폐하라!'고 쓰인 현수막을 길게 잡고 총액예산제 전단계인 문재인 케어 거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며 "이 정책은 재정적으로든 지속가능성으로든 실현 불가능한 목표다. 최대 비용의 90%까지 환자가 부담하는 예비급여 제도는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사회주의 의료이며 의사 목줄죄기 정책이다. 이런 정책이야말로 더는 용인할 수 없는 적폐"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는 총 30조6,000억 원이 들어가는 정책인데, 정부는 12월까지 한 달 반 만에 전체 계획을 세우겠다고 한다.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계획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가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비 전체를 통제하는 총액계약제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겉모습은 좋지만 속은 허구와 거짓말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제도를 무너뜨릴 것이다. 의사들이 거리로 나올 때 이것이 경고구나 생각하고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 중간중간 참석자들은 '총액계약제 전 단계인 문재인 케어 거부한다', '문재인 케어 완전 급여화 미래 청년 허리 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농성장에서 밤을 새거나 다녀간 의사 회원은 약 40여 명이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비급여 철폐, 비대위 활동을 방해하는 의료계 안팎 세력에 엄중 경고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도끼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비대위는 이번 밤샘 농성에 이어 앞으로 청와대 앞 효자동 치안센터와 정부 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