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5년간 6조7천억 증액 합의" ↔ 김용진 차관 "액수는 합의 안돼"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한목소리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들어가는 재원 일부를 국고지원금 확대로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 부처간 각자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박능후(사진, 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재원 30조 6,000억원을 마련하려면 건강보험료를 지난 10년간 평균 상승폭인 3.2% 범위에서 인상해 일부 사용하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에서 11조원, 국가 일반재정에서 6조 7,000억원을 부담할 계획"이라며 "이를 합산하면 30조 6,000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가 일반재정 투입분 6조7,000억원은 이미 기재부와 상의가 되었다"며 "5년에 걸쳐 이 정도 규모를 증액한다는 것으로, 올해는 4,200억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진(사진 왼쪽) 기재부 제2차관은 "구체적인 액수를 갖고 (복지부와)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건 맞지만 박능후 장관의 말처럼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합의된 건 아니라는 얘기다.
김 차관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중에서)박능후 장관이 빠트린 부분이 있다. 건강보험 급여 지출에서 1~2%를 효율화하는 것"이라며 "이밖에도 여러 변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