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빅데이터 사업 등 의료영리화와 무관"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3일 참여연대가 2018년 복지예산 분석 자료를 인용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전자의무기록관리, 해외환자 유치사업 등을 '의료영리화 사업 지원의 확대'라고 지적한 데 대해 "해당 사업들은 의료영리화 지원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우선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 사업은 공공기관 간 자료연계를 통한 의료기술 연구, 보건정책 결정 등 공공적 목적 아래 추진할 예정"이라며 "의료를 영리적 목적으로 변질시키고자 하는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비공개로 추진 중이라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130명 규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해 공청회 성격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견수렴을 했고, 시민단체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대내외 지적에 따라 검토 중인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인 토론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자의무기록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 "이 사업은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갖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통해 진료의 안정성을 높이고 환자 정보"라며 "개인 민감정보 침해 및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일자리 창출, 보건산업 발전, 관광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