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 예고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개선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경증질환 진료 수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장비와 시설 중심의 현행 수가 보상체계를 적정 의료인력 확충이 가능하도록 '사람 중심'의 수가체계로 개편할 것이라는 점도 예고했다.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빅5병원으로 의료수요가 쏠리고 있다. 그에 따른 복지부의 대책이 뭐냐'고 묻자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내년에 수가를 전면 재조정할 때 대형병원의 수가를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나친 쏠림은 해당 병원에도 좋지 않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중증질환이 아닌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전달체계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의 공공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기피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려운 수술을 하는 쪽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은 의료장비와 시설 중심의 수가 보상체계를 '사람 중심의 수가체계'가 될 것이란 점도 언급했다. <관련 기사: 병원은 노동집약적? 노동자 학대 수준…“수가 보상체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간호인력 부족 사태에 대한 해법을 물은 데 대해 박 장관은 "내년에 대대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계획인데 기계보다는 의사, 간호사처럼 사람에게 수가를 더 주는 방식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간호인력의 경우 연말에 간호인력종합대책을 내놓은 예정인데, 역시 처우개선을 통해 인력 활용도를 높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