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의연 주도로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시작...의협·병협서도 참여

[라포르시안]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지난 27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 정책포럼'을 광화문 교보빌딩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킥오프 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첫 회의에는 포럼의 총괄토론 좌장을 맡은 정기현 삼성서울병원 외래교수를 비롯해 보장성 강화 토론 좌장을 맡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비급여 및 민간보험 토론 좌장을 맡은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일차의료 토론 좌장을 맡은 이건세 건국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이 참석했다. 

또 박하정 가천대 헬스케어경영학과 교수, 윤석준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경수 영남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조비룡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허윤정 아주대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가 참석했다. 

의료 관련 단체에서는 의사협회 쪽에서 이동욱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아, 병원협회에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총무위원장이 함께 했다. 복지부에서는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배석했다. 의료공성 강화 토론 좌장을 맡은 감신 경북대의대 교수는 이날 포럼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매주 분야별 주제에 대한 포럼을 진행하고 마지막 주 총괄 토론 및 정리를 거쳐 마련된 전문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영성 보건의료연구원장은 " 포럼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과없이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행 계획과 관련해 올해 말 최종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수용 가능한 부분을 발표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 회의에 병협 대표로 참석한 정영호 총무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를 논의하려면 일차의료가 무엇인지, 지역거점병원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환자 본인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히 동의될 부분이고, 국가적 의료자원을 효율화하는 데 이견은 없으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대표로 참석한 이동욱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대하지 않지만, 적정수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창은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데 반대하지 않지만 결국 재정문제 아니겠느냐. 당연히 적정수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보장성 강화를 먼저 하고 적정수가를 주겠다는 건 반대다. 즉 순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수가를 적정하게 보전하며 보장성 강화를 하겠다면 이견이 없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영호 위원장도 "비급여의 급여화와 적정수가 문제가 가장 급한 문제"라며 "무엇보다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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