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규직 고용비율 따른 인센티브 검토"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들이 계약직 위주로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방안'에 정규직 비율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입원서비스 질 담보를 위해서는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근무 인력의 고용 안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0만병상까지 확대하기 위해 연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확산 방안에 정규직 고용비율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안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대형병원일수록 계약직 위주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종별에 따른 특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즉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다른 종별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운영 기간이 짧고, 종합병원은 다른 종별에 비해 참여기관·병상이 월등히 많고 신생 병원의 수도 많은 특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