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기재부 '8대 사회보험 통합 중기추계' 자료 원점 재검토 지적
[라포르시안]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 통합 중기추계(2016~2025)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사진)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8대 사회보험의 지출 규모는 연평균 8.4% 증가해 2025년에는 2.1배 수준(22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은 2018년, 장기요양보험은 2020년, 고용보험은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등 8대 사회보험의 중기(10년)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야당과 사회 일각에서는 이 추계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이 결과는 요약본만 공개되고 추계를 위한 방법론과 사용변수 등의 과정은 대부분 비공개여서 추계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건강보험 적립금 6년뒤 고갈되면 큰일난다?…사기에 가까운 협박>
대표적으로 인구 변수 설정을 위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하면서 최신 통계인 2016년 통계가 아닌 2011년 통계를 사용하고도 명확한 설명조차 없다는 점을 꼽았다.
심 의원은 "2011년 인구 통계보다 생산가능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 2016년 인구 통계를 사용할 경우 중기재정 추계 결과가 더 건전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2011년 통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친재벌·대기업 지원 정책과 부채주도 성장을 표방해 온 박근혜 정부가 복지 지출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를 내놓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지와 목적이 서로 다른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추계를 1년도 채 안 되는 단기간에 일원화하고, 추계모델 표준화 작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며 "국회 입법조사처는 거시경제 분석에 따른 단순 비교 변수를 활용했다는 점이나 재정 추계 방법과 추계를 위한 여러 가정과 추계치가 상세히 공개되지 않은 점에서 추계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가 빈약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의 구성도 문제 삼았다.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추계 과정에서 필요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나 재정 추계와 관련된 민간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었다.
심 의원은 "복지 지출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는 수단으로 활용된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는 청산되어야할 적폐"라며 "복지는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복지 확대와 성장은 상호 조화를 이루는 개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