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청구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은 2013년 658개에서 2016년 741개로 늘었다.
허위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2013년 119억원에서 2016년 381억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진료비 허위청구 사례 중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부당하게 받아낸 금액은 2013년 17억2,400만원에서 2016년 47억4,400만원으로 약 2.8배 늘었다.
일례로 A의원은 작년 12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증기흡입치료를 하지않았음에도 마치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거짓기재하고 처치료, 약제비 등을 청구해 총 772만원을 받아 챙겼다.
진료비 산정기준을 위반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도 2013년 30억6,100만원에서 2016년 70억5,400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B약국은 주간에 조제 투약해놓고도 야간에 조제 투약한 것으로 야간가산을 산정해 요양급여비용 421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지난해 11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도 늘고 있다. 2013년 15억5,500만원이던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액은 2016년 53억1,900만원으로 3.4배나 늘었다.
인력·장비 관련 부당청구도 2013년 26억6,3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202억6,100만원으로 무려 7.6배나 뛰었다.
송석준 의원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좀먹는 행위다. 현지실사를 강화해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