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나 책임자 등 제3자가 대신 지불한 의료비 구상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구상권 행사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한 구상금은 2만7,191건(679억 3,400만원)에 달했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년 이하가 9,657건(224억 3,000만원), 1년~2년 4,915건(182억 9,600만원), 2년~3년 2,447건(59억 8,200만원), 3년~4년 1,760건(37억 100만원), 4년~5년 1,470건(29억 7,300만원), 5년 이상 6,942건(145억 5,200만원)이다.
구상권 행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2년~2016년) 동안 구상권 청구 건수는 8만 건에 청구 금액은 1,24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청구 건수와 청구 금액은 2012년 1만5,060건(204억 8,100만원), 2013년 1만5,443건(199억 3,600만원), 2014년 1만6,208건(223억 4,600만원), 2015년 1만6,598건(314억 7,400만원), 2016년 1만7,238건(300억 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5년 사이 청구 건 수는 14.5%(2,178건) 증가했고, 청구 금액은 46.9%(96억 1,300만원)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체납 현황을 보면 1,129건 478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체납 건수는 2012년 544건(33억 4,600만원), 2013년 510건(33억 4,700만원), 2014년 932건(52억 8,500만원), 2015년 3,115건(175억 6,700만원), 2016년 6,028건(182억 6,700만원)으로 파악됐다.
피청구인 유형별는 개인이 6만2,125건(621억 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 8,882건(230억 1,900만원) ▲보험사 8,762건(143억 8,100만원) ▲병원 308건(13억원) ▲학교 420건(2억 6,200만원) 순이었다.
체납 금액은 ▲개인 9,223건(337억 8,500만원) ▲기타 1,035건(112억 2,200만원) ▲보험사 834건(24억 3,900만원) ▲병원 24건(3억 3,600만원) ▲학교 13건 3천만원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정책에 사용되어야 할 재정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큰 일"이라며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징수관리 강화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