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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위한 재정여건 충분...정치권 일각서 막무가내기식 비판"건보공단 노조, 국감서 무분별한 정쟁 우려..."의료계 정책수용성 높일 제반환경 조성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오후 건강보험보장강화 현장 방문으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사진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위한 재정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며 벼르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문재인 케어'가 정치권의 무분별한 정쟁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끊임없이 확대되는 비급여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노조는 "역대 정부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보장률은 60%대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의료계가 끊임없이 비급여를 생산해냈기 때문"이라며 "비급여에 대한 관리 없이는 보장성 강화가 불가능하다는 답은 이미 나와 있으며, 복지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에 해결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20% 규정 준수와 연간 3% 안팎의 보험료 인상, 임금상승에 따른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분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를 이용하면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공단 노조는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여해 보장률을 70% 이상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매년 약 6조5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셈"이라며 "오는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2.04%에 따른 보험료 수입 1조원 증가, 임금상승으로 인한 수입의 자연증가 매년 3조 이상, 국고지원의 정상지급으로 2조5천억원 증가 등만 해도 매년 6조5천억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한다. 여기에 현재 누적흑자 20조원 중 10조원의 활용으로 매년 2조원이 추가되면 내년에 7조5천억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공단 노조는 "이 재원규모는 현재 13조5천억원(간병비 2조원을 포함)인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 차등화와 급여화 속도 조절을 통해 목표 보장률에 이를 수 있는 재정여건을 확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최대 관건은 재정확보가 아니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의 정책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42개 공공의료기관에만 적용하는 신포괄수가제도를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적정수가를 보장해 의료계의 정책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단 노조는 "관건은 높은 국민적 관심과 함께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있으며, 정부가 내놓은 기관별 비급여 총량관리는 매우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민간의료보험 의존도를 낮추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공단 노조는 "건강보험의 보장률 상승은 그만큼 민간의료보험의 의존도를 낮추고 그 비용을 줄이게 되어 가계 부담을 완화한다"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정추계가 정부 예상과 차이를 보일 수도 있고,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의 완강한 저항으로 성과에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막무가내기 식 비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방치하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무분별한 정쟁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발휘해 비급여의 급여화 달성을 위한 의료계 설득, 재정 추계 오류의 개연성과 그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등 발전적의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이 선험적 복지선진 국가들과 같이 획기적 의료비 부담의 경감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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