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지원 꺼리는 이유는 희망이 없기 때문"

[라포르시안] 정부가 기피 진료과에 대한 수가 가산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지원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비뇨기과 등에 대해서도 외과와 흉부심장혈관외과와 같이 의료수가 가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등 5개 학회 공동주관으로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과계 몰락을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중석 대한산부인과학회 대변인은 "외과계 지원을 꺼리는 이유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지원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구 비뇨기과학회 보험부회장은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을 겪고 있는 외과 등을 지목해 '못난이 5형제'라고 비유하면서 "이들 전문과목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복지부만 빼놓고는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법과 전공의특별법이 외과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진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은 "외과계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수가가 낮고, 갈 곳이 없고,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고, 전공의 수련 과정이 상대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라며 "특히 의료분쟁조정법과 전공의특별법이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길연 외과학회 수련이사도 "살인적인 수준의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특별법이 도입됐다. 그리고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을 교수 인력이 메우고 있다. 이제는 교수들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계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보험급여과 쪽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외과와 흉부외과뿐 아니라 다른 외과 계열로 가산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전하면서 "대통령께서도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적정수가를 약속하셨다. 투입 재정도 30조6,000억 이외에 추가 투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된 일에 비해 보상은 낮고 의료분쟁 부담은 크다는 점이 외과 계열 지원 기피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곽 과장은 "내년에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을 추진하면서 중증 고난도 수술에 대해 수가 조정을 추가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며 "의료분쟁 조정 대상에서 고위험 환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담당부서인 의료기관정책과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외과 계열 전공의 정원 확보 문제와 관련해 의학회를 통해 전문의 수요 추계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요 추계 결과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다만,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을 맞춘 상황에서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뒤에서 '문제다 문제다' 말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목소리를 내보라는 취지였는데, 울분만 토로하고 대안 제시는 부족했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