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점점 커져..."수도권 원정진료 갈수록 심화"

[라포르시안] 의료 이용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진료실 인원을 기준으로 320만명이 자기 주거지역이 아닌 서울, 경기, 인천의 병·의원으로 원정진료를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225만명에서 95만명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해 원정 진료에 지급한 건강보험료는 총 2조 8,176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급여를 포함하면 총 지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원정 진료 현황을 보면 부산, 대구 등 5개 광역시보다는 도 단위의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 53만 7,000명, 강원 40만 5,000명, 경북 31만 5,000명, 충북 30만 9,000명, 전남 28만 2,000명 순이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 총액은 충남 4,628억원, 강원 3,264억원, 경북 3,246억원, 충북 2,802억원, 전남 2,7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진료자 수는 의원 및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 해당하는 1차 기관이 155만명으로 전체 원정 진료자의 48%를 차지했다. 

외래진료나 입원기간이 짧은 경증 치료를 위해 수도권을 찾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진료비 총액은 전체 원정 진료비의 61.3%에 달하는 1조 7,300억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렸다. 

문제는 3차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5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원정 진료에 나선 환자는 2012년 72만명, 급여비는 1조 1,116억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81만 9,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늘었다. 급여비도 1조 7,300억원으로 6,183억원이 증가했다. 

윤소하 의원은 "거주지역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한 경증 진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오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의료자원의 지역별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지역 1차 의료기관 강화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비 현대화 ▲지역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과감한 디스인센티브 부과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