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9개 공공기관서 107명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저질러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이른바 '3대 비위' 행위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대한적십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최근 5년 간 29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에서 3대 비위 행위를 저지른 107명이 적발됐다.
비위 행위별로 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과 같은 경제 관련 비위자가 4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39명, 성희롱·성추행·성폭력·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자가 24명으로 뒤를 이었다.
3대 비위 행위자가 적발된 13개 기관 중 가장 많은 비위 행위자가 발생한 곳은 적십자사로 33명에 달했다.
헌혈차나 버스 운전원 등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17명이었고 주유비를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혈액원, 적십자병원, 헌혈원 등에서 금품수수자가 14명, 성희롱이 2명이었다.
적십자사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가 25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명, 국민연금공단이 13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명,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각각 2명, 국립암센터 등에서 1명이 적발됐다.
문제는 이처럼 중대 비위 사건 연루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이 많았다는 것이다.
적발된 107명 중 51명에게 총 1억2,5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246만원씩 지급받은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에서 중대 비위 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특히 중징계를 받은 중대 비위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금품 비리의 경우 공무원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