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등 직원 정신건강 해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비정규직이 98% 달해

[라포르시안]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사례관리, 지역사회와 연계 기획·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29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을 제외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전국 200개소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근무 직원 1,409명 중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은 단 28명에 불과했다. 

전체 직원의 98.1%에 달하는 1,381명이 기간제 비정규직이다.

이들 비정규직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시근무자는 776명이고, 5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도 278명에 달했다.

현행 기간제법은 상시 2년 이상 지속업무를 수행할 경우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처럼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200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72%에 달하는 144개소가 민간위탁 운영 중인데, 평균 3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마다 위탁업체가 변경되고 근로자들은 변경되는 위탁업체에 따라 해마다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직영이 아니고서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 한 건도 없었다.

복지부와 해당 지자체 보건소는 위탁 변경이 이뤄지더라도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기 때문에 고용안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진행한 전국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위탁 또는 재위탁 과정에서 권고사직이나 퇴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17.3%는 임금 삭감을 경험했고, 5.9%는 직급이나 직책의 하향 조정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직영으로 전환한 곳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별로 2014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에서 보건소 직영으로 전환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8개 자치구가 직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고용안정이 담보되지 않는데다 전환과정에서 근로자 연봉이 최고 1,000만원까지 줄어드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국정과제에 정신건강 분야가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의 고용형태가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은 "국고를 연간 500억 이상 지원하는 사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정신건강 전달체계 개편과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현실화 하려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 대상에 지역정신건강센터 인력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것이 민간에게 떠 맡겨진 지역정신건강센터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