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보험료 인하 유도...상품구조 개편도 추진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권덕철 차관과 김용범 부위원장 공동주재로 관계기관,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와 금융위는 국민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 등 공·사보험 개선방향을 공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보험업법상 보험료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에 대해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당국의 세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했다.
상품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공보험이 현행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여러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급여 관리도 강화된다.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는 동시에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알기 쉽게 표준화하고,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끼워팔기'는 내년 4월부터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앞으로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실손의료보험 역할 설정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