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병원 '최하등급·등급제외' 비중 갈수록 커져..."불합리한 제도 개선해야"
[라포르시안] 올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327곳을 상대로 시행된 의료 질 평가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2017년 의료질평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수도권 병원의 의료질 등급은 변화가 없거나 상승했다.
반면 강원,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비수도권 지역 병원의 의료질은 '최하' 등급과 '등급제외' 비율이 증가하면서 의료질 등급은 떨어졌다.
복지부가 지난해 의료질평가에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병원의 격차 문제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개 병원 모두 서울과 인천·경기에 소재한 곳이었다. '1-나' 등급까지 포함한 1등급 33곳 중 63.6%인 21곳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거나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병원은 전체 163곳이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소재 병원은 각각 18곳, 20곳으로 해당 지역 평가 병원 대비 32%, 41%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거나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병원의 비율이 50%를 넘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강원으로 전체 15곳 중 11곳(73.3%)에 달했고, 광주·전북·전남 지역 병원은 54곳 중 39곳(72.2%)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은 "3년 전 의료질 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평가 항목이나 상대평가의 한계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빅5' 병원을 비롯한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도구로 전락했고,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질 서열을 인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보완해서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질의 격차를 줄이는 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료질 평가의 절대평가 도입 ▲평가 항목 중 외래진료 거리 감산제 도입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한편 의료질 평가는 선택진료 감축 정책으로 발생한 병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분야, 연구분야의 5개 분야 56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입원과 외래 등으로 구분해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