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의료계 달래기용 아니냐" 의구심 제기...복지부 해명 나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추진하면서 한방과 치과, 약국 등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단식농성 돌입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과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난 19일 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에 반발해 전날(18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 김필건 회장을 위로 방문했다.
이들은 김필건 회장 위로 방문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의과 뿐 아니라 한의 등 다른 분야의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치협과 약사회는 공동성명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보험정책의 형평성을 무시한 의과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에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며 "노인외래정액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국과 치과, 의과, 한의과 등 모든 보건의료 직역에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동네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 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김필건 회장에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힌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동네의원만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키로 한 것은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의료계 불만 달래기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혹여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면 복지부야 말로 적폐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보건의약 직역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황이 간단치 않음을 직감한 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지난 19일 "한의·치과·약국의 경우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9일 첫 회의를 여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의과만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의 등 다른 분야는 정액제 적용구간과 대상자 비율 등 제도적 환경이 서로 달라 정액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관련 협회와 긴밀히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