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령 보험급여과장, 국회 토론회서 강조
[라포르시안]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에서는 (사)소비자와 함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통령(사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수준에서 정체된 이유는 재정 투입 규모가 너무 적었고, 보장성 확대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급여 항목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문재인 케어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하나하나 검토해 급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를 통째로 놓고 뺄 것만 빼는 방법으로 '저부담-저급여-저수가'를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 전환하자는 의도"라며 "그렇게 추진하는데 재정적인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해 언론 등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모든 비급여 서비스가 다 급여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을 긋는 작업이 필요한데, 예비급여를 통해 4,0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평가해 급여-비급여로 분류하고, 비급여 항목은 왜 비급여로 남게 되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 마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정 과장은 "과거에 의료비 증가 속도가 빠른 시기가 있었지만 지난 10년간은 안정기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의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를 놓고 재정추계를 했다"면서 "설사 예측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50조원 이상도 조달이 가능하다고 본다. 국민의 요구가 높으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70% 이상의 보장률 달성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보장성이 강화되면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법으로 경증질환자의 상급병원 이용을 억제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다음 단계로 나갈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적정수가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두 번이나 언급했다. 우리도 충분히 적정수가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급여권 진료는 비용대비 가치가 높은 서비스고 비급여는 검증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비용대비 가치가 낮은 서비스라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급여권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의료기관, 즉 선량한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더 많이 살아남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의료전달체계, 일차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관리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다양한 직역이 참여한 가운데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만성질환 통합 관리방안 등을 논의해왔고, 많은 준비가 되었다"며 "향후 몇 개월간 합의과정을 거쳐 발표할 계획인데, 발표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 전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정 과장은 "초음파, MRI 등의 비급여 규모가 1조원을 넘는다. 진단검사 분야에서 일부 과잉진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급여 전환 후 수개월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빈도 증가 등을 보며 급여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논의 과정에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과장은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 많다. 따라서 의협이 참여하기를 기다렸다가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의협이 불참하더라도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