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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요건 충족했다"…추무진 회장 불신임 발의 초읽기?최상림 대의원, 16일 열리는 임총 안건상정 추진

[라포르시안] 추무진(사진)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 발의를 주도하고 있는 경상남도의사회 소속 최상림 대의원은 지난 11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불신임 발의 요건은 충족했고, 이달 16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을 요청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 

회장 불신임안에 대해서 80명이 넘는 대의원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는 의미다. 

최 대의원 등은 지난달 22일부터 추 회장의 불신임 발의를 추진해왔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비교적 단시간에 발의 요건을 충족한 셈이다. 

불신임안 발의 이유는 ▲지난 2015년 복지부의 의학교육 일원화, 의·한방 일원화 정책에 대해 협의와 대응 구상 없이 찬성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빌미 제공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고시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해 회원들이 직간접적인 손실 초래 ▲'문재인 케어'에 섣불리 공감을 표시하고 협의기구를 제안해 회원들에게 닥칠 심각한 불이익을 거부할 명분을 잃게 만든 책임 등이다. 

의협 회장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1/4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최 대의원은 "오는 13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화상으로 열리는데, 이날 불신임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의원회도 오는 13일 화상회의에 안건이 올라오면 물리적으로 상정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발의요건을 충족할 경우 서명 인원 중 정대의원 여부 등 적법성을 따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번 임총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장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면 최대 이슈는 불신임안 처리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의협에서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이 거론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실제 안건 상정이 추진된 적도 있었지만, 총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의협 역사상 회장이 탄핵된 것은 37대 노환규 회장이 처음이었다. '사원총회'를 하겠다며 대의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이라며 "그러나 (회장 탄핵을 위한)특별한 동력이 보이지 않는 이번 상황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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