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우리나라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며, 이로 인한 사기저하와 고용불안으로 각 보건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관리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평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간호 전문 인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한영란 동국대 간호학과 교수는 ‘보건소 간호인력의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교수는 “전국 1599개 보건소와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8636명의 간호사 가운데 43%인 3734명이 비정규직이라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정규직과의 역할관계, 책임 등이 명료하지 않아 많은 갈등으로 겪는 등 힘든 상황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인 이들 보건간호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담할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 배치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건강형평성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국민의료비를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980개소에서 210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인 주민밀착형 서비스인 읍면동 허브화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영란 교수는 “보건업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정규직 사회복지사가 팀장을 맡아 비정규직인 간호사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팀장에는 사회복지사 이외에도 사례관리경험이 있는 간호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에 효율성 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