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문재인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오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더라도 앞으로 4년간 신규로 배출되는 9만여명의 간호사 인력으로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우 대한간호협회 부회장(병원간호사회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순례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간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 부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요 추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기존의 간호사 인력을 전환 배치하고 일부 간호사만을 신규로 채용한다는 의미”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주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필요한 간호사 수 보다 과다하게 추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2016년 9월 기준으로 1만4,179병상이 확충될 때까지 해당 병동에 신규 간호사 2205명이 채용됐다. 이를 병상 대비 비율로 산출하면 15.5%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7년 7월 기준으로 현재 2만3,460병상인 간호·간병통합 병상을 2022년까지 5년 간 10만 병상으로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신규 간호사는 1만1863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간호보조인력 활용정책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박 부회장은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내에서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이 신설돼 전반적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면서 “간호조무사 대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지극히 병원 경영자의 입장에 선 편협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해야 할 병원의 간호인력 시스템을 다시 1960∼70년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대체 정책은 ‘간호서비스 질 개선’ 정책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인력 확보는 이제 단지 지방중소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박 부회장은 “간호사 평균근속연수가 5.4년에 불과하고 평균이직률은 3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숙련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진료비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며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과 간호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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