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코너 몰린 추무진 회장, 복지부장관에 회동 제안

[라포르시안]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회동을 공식 제안했다. 

추 회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협 회장으로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인한 회원의 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다. 관련해 박능후 장관과 회동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장관과 회동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회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과 의사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의 자율권 보장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오프라벨 처방 제한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추 회장은 "최근 의료계 여러 직역과 지역 관계자를 만났는데, 허가 또는 신고한 범위를 초과한 항암제를 암 환자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의사와 환자가 원하고 필요성이 합의된 분야는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정부와 어떤 협의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추 회장은 "대통령과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서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과거 초음파 급여화 등의 사례를 보면 의료계가 원하는 수가가 책정되지 않았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소요되는 충분한) 재정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원가를 보전할 수 있겠느냐는 신뢰 문제가 전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일 긴급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복지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원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공동연구를 하자고 제안해 왔지만 거부했다"며 "정부와 협의나 대화를 하려면 회원들의 피해가 없다는 것이 확실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회원들을 향해서는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추 회장은 "단기간에 승부가 나는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지속해서 가야 할 길"이라며 "'우보천리(牛步千里)'라는 말이 있다. 답답하고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지더라도 집행부의 손을 잡고 같이 헤쳐나가야 한다. 그러다 보면 희망찬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협회가 분열되면 회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없다. 우리 협회는 과거 정부의 원격의료와 규제기요틴 정책 등을 온몸으로 막아낸 경험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