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보장성 강화대책 성공 위해서는 수가 적정화 필요" 강조...의료계, 긍정적 반응
[라포르시안]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의료수가 적정화가 같이 동반돼서 검토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적정 의료수가를 언급한 건 지난 9일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 이어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정책 토의를 벌였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책토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같이 검토되고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도 보고에도 있었듯이 기기나 시설 중심에서 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수가체계의 변경도 아울러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미 앞서부터 시설과 장비 사용에 편중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보상체계를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관련 기사: 병원은 노동집약적? 노동자 학대 수준…“수가 보상체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김 실장은 "그간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수가체계가 아니라 시설이나 장비와 같은 물질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가치가 반영되는 체계로 운영됐다"면서 "이런 점이 문제로 인식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지금의 수가 부족뿐만 아니라 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한 의사와 간호사 공급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 인식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무게중심을 시설이나 장비·기기에서 상담, 돌봄, 직접 수술과 같은 사람의 가치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속는 셈 치고 대통령의 적정수가 의지를 믿어보자 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내과개원의는 "대통령이 두 번이나 적정수가를 언급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건이다. 덮어놓고 반대하기보다는 한번 믿어보자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충북의 또다른 내과개원의도 "전국의사총연합 등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하는데 승산이 없다. 특히 보장성 강화는 국민이 원하는 것인데, 국민 여론을 등지고 싸우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며 "복지부와 협상을 통해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도 대통령의 적정수가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료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대통령의 적정수가 언급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수가라는 환경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줘야 한다는 협회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오늘(1일) 문 대통령의 적정수가 발언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