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내년 지출 예산을 올해보다 6.6조원 늘린 64조 2,416억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공의료와 국민중심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정부 전체 지출 예산의 7.1%에 달한다. 사회복지 분야가 올해보다 12.6%(6.0조원) 증가했고, 보건분야는 5.5%(0.6조원) 늘었다.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항목을 보면 의료급여 기본진료비 단계적 현실화를 위해 수급권자 종별 1인당 급여비를 8~9% 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으 2,135억원(252개소)을 배정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지원사업(36억원)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치매 예방·진단·치료·돌봄기술 개발에 9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및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4개소를 신규 설치(13→17개소)하고, 분만산부인과도 2개소를 신설16→18개소)하는 등 분만취약지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확대(104개소→127개소), 소아암 호스피스 전문기관(1개소, 신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6개소, 신규), 중앙·권역 호스피스 센터 운영지원도 확대(1억→11억원)한다.
가족의 질병에 다른 빈공층 전락을 막기 위해 국고지원 금액을 178억원에서 357억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에 법정 국고지원액을 6조8,764억원에서 7조3,050억원으로 4,289억원 증액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예산의 경우 올해 68억원에서 80억원으로 18% 증액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예산도 27% 늘어난 132억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응시수수료 인하에 소요되는 예산 5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의료기관진료정보 교류 기반 구축사업에 드는 예산은 34억원에서 44억원으로 33% 늘렸다.
국가예방접종 확대 실시 및 접종비 인상(어린이 1.1%, 성인 14.6%)을 위해 278억원이 늘어난 3,421억원을 편성했다.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예산도 14억원에서 28억원으로 늘렸다.
미세먼지 건강피해 감시체계 강화, 취약계층 건강보호 및 건강영향평가 실시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예산은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 시스템에 77억,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서비스에 24억을 신규 반영했다.
(가칭)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종합지원단 설치·운영을 통한 우수기술발굴-가치향상-시장진출지원의 전주기 사업화 지원을 위해 6억원을 배정했다. 마이크로 의료로봇 산업 성장 생테계 조성지원에 3억원을 배정했다.
한약 현대화 및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등 한의약산업 육성 예산은 138억원에서 217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유전체 기반 암진단·치료법 및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예산은 141억원을 책정했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을 위해 올해보다 70억 증액된 146억원을 편성했다.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건강관리, 돌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맟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개발에 114억원을,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의료산업에 융합하는 데 28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