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뼈대로 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선 적정수가 후 보장성 강화'를 하자는 제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천성원(사진) 대한외과의사회장은 지난 27일 의사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수가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가만 현실화된다면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대하지 않는다. 의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을 왜 반대하겠느냐"면서 "그런데 항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아왔다. 적정수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가 추진되면 의사들은 한순간에 망한다"고 지적했다.
천 회장은 "의사들을 믿게 하려면 선 적정수가를 달성한 후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라도 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을 믿지 못한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무엇보다 복지부가 계산한 원가와 우리의 계산이 다르다. 수가와 관련한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는 2012년 연세대에서 일산병원 자료를 토대로 원가를 산출한 것"이라며 "그 자료를 보면 의원의 원가 보전율을 62%에 불과하다. 그런데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를 합치면 원가 보전율이 106%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불신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포괄수가제를 꼽았다.
천 회장은 "처음 포괄수가제를 할 때는 수가가 괜찮았다. 그런데 점점 복지부 마음대로 수가가 정해졌다. 수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2차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하면서 항문질환에 대한 수가를 삭감했다"며 "앞으로 4년간 20%가량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 부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책임감도 강조했다.
천 회장은 "공무원들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 아쉽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에 대한 아쉬움도 표명했다.
천 회장은 "중앙회 집행부는 정부에 끌려다니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는 식의 입장을 내야 한다. 좀 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