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본인부담금 면제로 과잉입원·재정부담 폭증" 때마다 등장..."진료비 급등 없었다" 건보공단도 인정했는데

[라포르시안] "2006년 '무상입원 소동' 잊었나"

보수언론과 정당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의 폐해를 강조하면서 반대여론을 형성할 때 자주 언급하는 사례가 있다.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한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정책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2007년 말까지 2년간 시행하다 2008년 1월부터 다시 10%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쪽으로 정책을 후퇴했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과 보수정당은 무상의료와 보편적 복지를 공격할 때 '무상입원을 시행했더니 과잉입원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늘자 결국 폐지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곤 했다.

'2006년 무상입원 소동'은 보수집단에게는 보건복지 확대 정책을 깍아내릴 때 사용하기 좋은 유용한 '프로파간다'인 셈이다.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현 자유한국당)은 야당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무상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데 '6세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정책' 사례를 꼽았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은 무상의료를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의료이용 증가를 완전히 배제해 혼란을 가져온 2006년 '6세 이하 어린이에 무상입원비' 정책의 교훈을 잊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6세 미만 소아 입원시 본인부담 면제를 실시했는데, 이들의 입원비가 39% 급증함에 따라 본인부담율(10%)을 다시 도입한 바 있다"고 비난했다.

보수언론에서도 '6세 미만 무상 입원비' 정책을 시행했더니 꼭 안 해도 되는데 입원하는 '과잉 입원' 현상이 나타나면서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 2년만에 폐지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데 최근 비슷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재정부담 등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2006년 6세 미만 아동의 무상입원 정책 실패를 잊었느냐는 식의 비난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기로 하면서 2006년 무상입원 정책 실패 운운하는 기사가 부쩍 늘었다.

입원진료비 39% 폭증? '0세 정상신생아' 진료비용 청구방식 변경 영향 커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저소득층 아동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에 큰 효과"

결론적으로 이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이미 6세 미만 아동 무상입원으로 입원진료비가 급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밝혔진 바 있다.

보수언론과 정치권에서 주장한 것처럼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가 39% 증가한 건 진료비 청구방식이 변경된 영향이 컸고, 실제 입원진료비 증가는 전체 평균과 거의 비슷했다.

2007년 7월 초 건보공단이 공개한 '만 6세미만 입원본인부담 면제에 따른 급여비 분석' 결과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6세 미만 아동 입원 급여비는 3,838억원으로 전년도(2,745억원) 대비 39.84% 증가했다.

공단은 "이는 입원 본인부담 면제로 인한 보험자 부담의 증가와 함께 기존 정상신생아 진료비용이 산모 진료비로 합산 청구되던 방식에서 별도 분리 청구로 6세 미만 아동의 급여비 지급실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까지는 정상신생아의 진료비를 산모 진료비에 합산해서 청구했는데 2006년부터 0세의 정상신생아 진료비를 별도로 분리청구하면서 6세미만 입원진료비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6세 미만 아동 중에서 의료이용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0~2세로, 특히 0세 신생아 입원환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출처: 2007년 7월 2일자 건강보험공단공단 배포 보도자료 중에서
표 출처: 2007년 7월 2일자 건강보험공단공단 배포 보도자료 중에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6세 미만의 입원진료비가 2006년에 전년도 대비 39% 급증한 건 본인부담 면제보다 진료비 청구방식의 변경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공단이 6세미만 아동의 입원본인부담 면제 후 실제 의료이용량을 분석하기 위해 2005년 상반기 대비 2006년 상반기 진료실적을 비교한 결과, 총 진료비는 11.62% 증가했고, 수진자 1인당 진료비는 6.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진자 1인당 입원일수는 2.53% 늘었고, 입원일당 진료비는 3.8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공단은 "급여 확대 후 진료비용의 증가가 있지만 증가폭이 자연증가율(수가인상, 공급자요인, 의료욕구 증가 등 연간 10%수준)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본인부담 면제에 따른 진료비 급등현상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입원본인부담 면제 이후 실제로 6세 미만 아동의 총진료비 증가율은 전체 인구의 진료비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6세 미만 무상입원 때문에 과잉입원을 부추기고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것'이란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거짓선동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이러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저소득층 아동의 적극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6세 미만 선천성 기형환자 증가세가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6세 미만 소아의 선천성 기형 환자를 분석한 결과, 실환자수는 2005년 5만9,782명에서 2008년 6만5,176명으로 연평균 3.0%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선천성 기형에 따른 진료비는 271억원에서 373억원으로 연평균 11.5% 늘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소득 계층에 따른 선천성 기형환자의 내원일수를 보면 소득상위 20%는 연평균 4.6% 증가한데 비해 하위 20%는 연평균 17.6%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질환별로도 염색체 이상 및 신경계통의 선천성 기형 등 모든 질환에서 소득 하위 20%가 상위 20%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건보공단은 "6세미만 선천성 기형환자가 증가한 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2006년의 6세 미만 소아의 입원 본인부담 면제와 2007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등 소아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이러한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은 저소득층에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6세미만 아동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면제'를 언급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왜곡된 주장이 때마다 등장한다.

2006년 '무상입원 소동'을 잊었느냐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주장은 이제 잊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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