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사정, 좋은 일지리 창출 공동선언…복지부 "공동선언 이행 위해 적극 지원"

지난 8월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식'이 열렸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로노조
지난 8월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식'이 열렸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로노조

[라포르시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최초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내에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간호인력 수급종합대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의료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 근로안정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키로 했다.

병원 노사는 적정 간호인력 확충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최대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3일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식'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해 일자리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병원협회 등 병원계 대표, 한국노총 의료산업노조 등 노동계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은 지난 6월부터 TF를 구성해 7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노사정 공동선언문’에는 노동계·병원계·정부 모두 보건의료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노동계, 병원계 및 전문가 등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핵심 10대 논의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보건의료분야 특위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핵심 10대 논의과제로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수급 지원 방안 ▲취약지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 ▲보건의료인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방안 ▲보건의료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 근로안정화 방안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의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지역사회 보건인력 확충 등 지역보건 인프라 강화 방안 ▲인력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 방안 ▲일자리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보건산업 육성 등을 선정했다.

이날 공동선언식에는 난소암으로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참석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공동선언식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보건의료특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런 점에서 오늘 노사정 공동선언은 임신순번제, 사직순번제에 내몰리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약속하는 희망선언이고 의료기관들에게는 치열한 경쟁체계와 인력수급난 해결을 약속하는 미래선언"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에서도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내에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간호인력 수급종합대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산업 육성 등 제안된 10대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의 노사정 공동선언이 다른 산업분야에도 확산되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등의 핵심 10대 논의과제가 결실을 맺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10대 논의과제는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 과제들이 앞으로 설치될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어 국민들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도 노사간 협업과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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