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 공동선언식 개최...일자리위원회 산하 보건의료특위서 관련 의제 논의
[라포르시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최초로 노사정 공동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선언을 마련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백범기념관에서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분야의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노사정이 공감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지난 6월부터 보건의료 노사정 TF를 구성해 7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공동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노사정 TF에는 노동계 대표 4인을 비롯해 병원계 대표 4인, 정부 대표 4인 등이 참여했다.
공동선언식 행사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수진) 등 노동조합 단체 및 조합원이, 병원계에서는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 및 사립대 의료원장협의회(회장 임영진 경희대의료원장), 국립대 병원장협의회(회장 윤택림 전남대병원장) 등 110여개 공공·민간 병원장·단체 대표가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분야는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신기술 선도 등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가능한 분야로 꼽혀왔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문’에는 노동계·병원계·정부 모두 보건의료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노사정은 공동선언문에 보건의료분야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임을 확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향후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개선을 위해 병원 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준 유지 방안 등의 의제를 성실히 논의키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노동계와 병원계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일-가정 양립 방안 마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성실히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위원회 내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노동계, 병원계 및 전문가 등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핵심 10대 논의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보건의료분야특위에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10대 논의과제에는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수급 지원 방안 ▲취약지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 ▲보건의료인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방안 ▲보건의료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 근로안정화 방안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의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지역사회 보건인력 확충 등 지역보건 인프라 강화 방안 ▲인력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 방안 ▲일자리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보건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다.
노사정 공동선언식 관련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는 고용유발계수가 매우 높아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분야라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내에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간호인력 수급종합대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산업 육성 등 제안된 10대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