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 18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계와 함께 차관 주재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추무진 회장과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이후 의료계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많은 불안감이 형성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의협과 대화를 통해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고 근본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기탄없이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 담화문에서 약속한 적정수가에 대한 보장과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여건마련을 반드시 이행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으로 국민과 의료계 모두 행복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차관 주재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햇다.
이에 대해 의협 추무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높이겠다는 방향성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기획 단계부터 의료계와 논의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향후 제도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회원들의 불안과 우려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더 큰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임익강 보험이사 등은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정추계와 정책수행에 대한 로드맵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기관별 총량심사,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회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강립 실장은 기관별총량심사와 관련해 "기관별로 일정량을 제한하고, 초과시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 지표라는 기준으로 접근하되 일부 초과되거나 미달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의료기관에서 유동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기관별 총액할당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신포괄수가제도를 의원급에도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계획에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수술과 입원환자를 위주로 하는 것이며, 이 도의 특성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신의료기술 유인요소가 떨어져 원활한 도입과 적용의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신의료기술에 대한 결정절차와 기간을 대폭 줄이게 되는 효과와 함께 경직되어 있는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이며, 비용측면과 함께 실제 치료효과, 국민의 요구도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그간 상처받았던 의료인에게 희망이 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적정수가와 적정부담에 대한 국민인식과 정책기조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