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당연지정제 합헌 요지 부정하는 것"

[라포르시안]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 사진)는 17일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원의의 견해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 빠른 논의와 로드맵을 통한 대처를 위해 대개협 산하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타 단체와도 연석회의를 추진하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모색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개협은 "2002년과 2014년 헌법소원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합헌 판결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비급여라는 영역이 존재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합헌 요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제위원회에서 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