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 사과한 박기영 본부장, 참여정부 때 의료영리화 정책 주도

[라포르시안]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박기영 교수가 참여정부 때 '황금박쥐(황우석, 김병준, 박기영, 진대제)' 일원으로 황우석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란 이유 때문이다.

과학계는 박기영 본부장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박기영 교수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 반대’ 성명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젊은 과학자들의 모임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회원'들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박기영 교수는 황우석 사태의 최정점에서 그 비리를 책임져야 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성찰도 보여주지 않았다. 황우석 사태가 마무리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등장한 인터뷰에서, 그는 황우석을 여전히 두둔하는 모습만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우리는 탄핵된 대통령의 독단에 질렸다. 외교, 안보, 국방, 행정, 경제 관련 인사에선 했던 일을 과학기술계 인사엔 적용하지 않는 건, 과학기술계에 대한 무지 혹은 천대로밖에 볼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를 심각하게 재고하길 아픈 마음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잇달아 성명을 내고 박 본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과대안,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생명윤리포럼, 시민과학센터, 참여연대, 한국생명윤리학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의 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자리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차관급이며 2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비를 심의 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며 "이러한 자리에 황우석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기영 전 보좌관을 임명한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 본부장은 지난 10일 열린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황우석 사건에 대해 사과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일할 기회를 준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일로 보답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사퇴 거부 입장을 드러냈다.

박 본부장 임명이 부적절한 이유는 또 있다. '황우석 사건'의 핵심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황 박사를 이용해 과거 참여정부 때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10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신설됐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의료산업선진화위는 참여정부에서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맡았던 조직이다.

당시 의료산업선진화위에서는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과 보충형 민간의료보험(현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바이오등 신약 신기술 육성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출범 배경을 살펴보면 황우석 박사와 곳곳에서 맥이 닿아 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의 조직 구성을 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복지부장관 등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사들 가운데 이른바 '황우석 사단'으로 불리는 인물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이 위원회의 간사를 맡았던 당시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비롯해 '황금박쥐(황우석, 김병준, 박기영, 진대제)'의 일원으로 황 박사 후원모임을 결성했던 당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했다.

민간위원으로는 황우석 박사를 비롯해 그의 적극적인 후원자로 알려졌던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 대표, 그리고 황 박사에게 줄기세포 연구결과를 이용한 신약개발 공동연구를 제안했던 김성호 연세대 특임교수 등이 참여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대목은 참여정부가 의료산업선진화위를 출범한 배경에 황우석 박사가 연구논문을 조작해 인간의 체세포를 복제한 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박기영 당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의료산업선진화위 출범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점이다.

황우석 박사가 지난 2004년 2월 세계 최초로 인간의 체세포를 복제한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연구성과를 발표하자 같은해 5 노무현 대통령은 배아복제기술 활용과 관련된 장책 방향을 잡을 것을 지시했다. 곧이어 6월에는 신약산업과 의료산업 육성전략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같은해 12월 국무총리 차원에서 의료산업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이듬해인 2005년 3월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의료산업의 전망과 발전전략'이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곧이어 의료산업발전 추진체계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갔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5년 8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 제정되고 같은 해 9월 의료산업발전기획단이 발족됐다. 이 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한 사람이 바로 당시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었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이 발족되고 한달 뒤인 2005년 10월 참여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를 출범시켰다.

이런 과정을 되짚어보면 참여정부가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한 원동력이 바로 허위로 밝혀진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 연구결과였고, 그 이후의 정책 추진 과정에 박기영 당시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박 보좌관은 2005년 10월 1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5 서울 바이오메디 심포지엄’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과 혁신신약 및 슈퍼제네릭 의약품 개발 등 신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산업화를 위한 발전방안과 전략을 도출해 경제발전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산업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활성화와 해외진출 지원 및 의료광고 규제완화 등 의료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해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 시민단체에서도 의료산업선진화위가 '황우석 사단'을 중심으로 꾸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05년 성명서를 통해 "황우석씨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였고 황우석씨의 이러한 명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BT 산업정책 및 의료산업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황우석 사태가 거대한 사기극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른바 ‘황우석 사단’이 중심이 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즉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이고 노성일·황우석씨, 그 외 생명공학계 인사들로 이루어진 황우석 사단이 이 위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비난을 제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박기영 본부장을 비례대표 23번으로 지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