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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삼육·서울시립대, 서남대 의대 유치에만 관심 보여"

[라포르시안] 교육부는 2일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앞으로 서남대에 대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남대 폐교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두 곳 모두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서남학원과 서남대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고, 비리관계자 등이 서남학원으로 복귀해 아산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남학원은 2012년 12월에 실시한 교육부 사안감사 결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비리에 대한 책임으로 이사 전원이 임원승인 취소 됐고, 임시이사가 파견돼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왔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 등에서 제출한정상화계획서의 주요 내용과 반려 이유를 공개했다. 

삼육학원과 종전이사 측은 한려대 매각대금과 종전이사의 재산출연으로 333억 원의 횡령금을 변제한 뒤,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삼육학원이 인수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한려대 매각대금은 설립자 이홍하가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통보했음에도 삼육대는 지속적으로 감사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는 사학을 기반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적폐를 인정해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아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횡령금 보전을 위해 종전이사가 출연하겠다는 재산도 압류된 재산이어서 횡령금 보존이 불가하다고 했다. 

서울시립대는 1~2차 정상화계획에서 재정기여방안은 누락한 채 의대 발전방안 등의 계획만 제출했다. 

지난 6월 제출한 최종 보완자료에는 교육부에서 종전이사 중심의 정상화를 승인하면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매입하고, 종전이사 측은 매각대금으로 횡령금을 변제하는 안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정상화방안의 사분위 상정은 임시이사 선임 해소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하는 것임에도 재정기여도 하지않고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 측을 중심으로 선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기본취지에도 반하며, '사립학교법'과 관련 판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이전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명지의료재단, 예수병원 등에 대해서도 횡령액 보전 방안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어 서울시립대 주장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남대에 대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곘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서남학원은 설립자 횡령금 등 333억 원 이외에도 임금체불액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이나 되는 등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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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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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거망동 2017-08-02 20:36:11

    세탁비상의대학부모회 경거망동 소문다났다.
    2학기 편입 ㅋㅋㅋ
    비리재단의대폐과동의서 촌극같은 타의대편입선택권동의서 한번 받아서 코미디한번 더해보셔
    폐교는 빨라야 금년말이다 그것도 가처분 소송 지역민 저항 새로운 재정기여자 시립대 온병원 등 재도전시 어찌되는지 모른다   삭제

    • 보발리 2017-08-02 19:32:09

      교육부부터 적폐청산 해야한다 재정기여라는 명목으로 비리 구재단 이홍하가 횡령한 돈을 왜 요구하냐? 폐교는 이홍하가 원하는 재산보전해주는건데 교육부가 썩었다 결국 이홍하만 땡 잡은거다 교육부 적폐 개생키들ㅠ   삭제

      • 김칫국 2017-08-02 15:51:09

        일단 시립 삼육 불승인만 한 상태임.
        폐교는 다음 수순으로 진행됨.
        마치 편입이 다되어 학교를 고르니 어쩌니하는 비리재단옹호해서 편입하려던 극소수의대학부모에 경고한다 단톡 다음카페에서 경거망동하지마라   삭제

        • hong870000 2017-08-02 15:04:11

          우끼네님!
          왜 학생들을 미워하십니까?
          학생들은 오홋이 피해자 아닙니까?
          가해자가 누군지 심사숙고해 보시고 가해자를 꾸중하세요
          댁의 자녀가 혹은 형제가 이 학교에서 이런 당치 않은 일을 당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비난하시겠습니까
          감히 추측하건데 귀하의 친지 가운데 서남대에 다니는사람은 없는게 분명하네요
          저는 학생들 생각하면 마음 아픕니다
          불쌍히 생각해 주셔야죠
          학생들은 피해자이지 비난받을 가해자가 아닙니다   삭제

          • hong870000 2017-08-02 14:55:45

            다 좋은데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학생들은요?
            멋 모르고 다 썩은 학교에 들어와 오늘 까지 격지 않아도 될 쌩 고생을 겪고 있는 우리가무슨 죄 입니까?
            다 썩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해 놓은 장 본인은 결국 교육부 아닌가요?
            교육부에 책임을 묻습니다
            현 재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요
            더 이상의 짐을 지우지 마시고 정리할거면 재학생들의 편에 서서 억울하지 않게 해결해 주세요   삭제

            • 우끼네 2017-08-02 14:14:50

              준비된 삼육 준비안된 시립 운운하고,
              비리구재단복귀 의대폐과동의서 촌극벌이고,지역사회를 수준낮은 이기주으로 매도하는 극소수서남의대학부모들, 이제는 2학기 편입 운운한다네요.
              폐교로 추진되어도 현 사립학교법상 이홍하 친인척휘하 신경학원에 잔여재산 귀속되므로 사립학교법 개정후 폐교다.니들 세탁일정에 맞추지 않는다. 의대는 인증평가로 폐과가 빠를수도 있다.
              폐교 편입논의는 내년이 되야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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