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담뱃값 인상은 자유한국당이 집권여당이던 2014년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는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의 심각한 폐해를 줄인다는 취지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했다.
그런데 최근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2000원 인하하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추진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자유국당이 뜬금없이 담뱃값 인하 추진에 나섰다. 당초 지난 정권에서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기 위해 억지로 짜낸 꼼수가 바로 담뱃값 인상이었다"며 "정권을 잡았을 때는 나서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신나게 털고, 정권이 바뀌니 선심 쓰듯 담뱃값을 내리자는 후안무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담뱃값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으며, 함구하는 편이 오히려 이득일 것이라 충고한다"며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는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서민등골 뺀 담뱃세를 국민건강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추가 세수 5조4천억원 중 소방안전세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3조8천억원을 모든 암치료 비용과 어린이병원비로 지원하자는 것으로,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문제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 건전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6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