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보건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보건복지체계 정립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면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고 "현행 1장관-1차관 제도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을 가중시켜 다양하고 복잡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적절히 대응하고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구조"라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면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차관이 자신의 해당 전문분야를 책임지고 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수차관제 도입은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정책현안 처리에만 치중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 수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과 협상능력이 있는 정책결정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 차관의 역할도 전향적으로 기능별 분야를 전담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분야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제 도입이라는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법령안을 확정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안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안은 제외됐다.
다만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주 여야 합의를 통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