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상담시 따라붙는 ‘F코드’ 낙인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청구절차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가 새로 마련한 청구절차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외래상담을 했을 때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이 절차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하는 초진 환자에게는 상담 횟수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Z코드를 사용했을 경우 진료기록부상 주진단명은 '상담'이 되며, 상담 소견이나 부진단명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특정 정신질환명이 언급될 수 있다.

약물 처방이 없는 초진 상담이라도 무조건 Z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F코드에 의한 청구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정신과 상담만 받아도 무조건 F코드가 부여되기 때문에 민간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복지부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해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범위를 중증의 정신질환자로 한정하고,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