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0년 건보재정 19조 적자?…비현실적 추계"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에 건강보험이 19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실과 거리가 있는 추계"라고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2020년에는 19조원, 2030년에는 141조원, 2060년에는 692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서, 매년 수입과 지출을 감안해 여러 정책변수의 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오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이 2016년 말 기준 20조원을 넘어섰고, 금년에도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과 4년 후인 2020년에 적자가 1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추계"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특히 2016년 실제 건강보험 지출이 52.6조원이었음에도 연구결과에서는 2020년 지출을 98조원으로 86.6% 급증하는 것으로 전망한 것은 비현실적 결과"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의 2010~2016년 연평균 지출증가율이 7.8%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고,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관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