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일부의견 병기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일부 위원들이 "박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후보 자문조직 활동에 대한 전형적인 보은인사"라고 주장하면서 청문보고서에는 부적격 의견도 함께 기재됐다.
복지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복지위는 청문보고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보건복지 분야의 문제점과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과 (청문회에서의)답변을 고려할 때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부동산투기 의혹,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답변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불법을 옹호하는 발언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고위공직자로서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복지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박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복지부장관에 취임하게 된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에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 ▲생애맞춤형 소득 지원제도 ▲저출산 등 인구 문제 대응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문제 해소를 지목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추진하지 않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면서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