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철폐 논의 간담회 예정...총무이사 참석·피켓시위 준비 놓고 안팎서 한숨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상에 나선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보건법의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원칙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20일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원칙을 명시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관련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애초 인권위 권고를 그냥 흘려보내려고 했으나 청와대에서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률을 높이라'는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의협, 공공의학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보건간호사협회, 일선 보건소장, 지자체 대표 등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원칙을 두고 설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원칙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쪽의 참석자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액 고시 이후 또다시 의협의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그러나 의협의 준비 상황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우선 간담회 참석자 문제가 그렇다.
의협은 지난 19일 상임이사회에서 안양수 총무이사를 간담회 참석자로 결졍했다. 주무이사인 공공보건이사나 업무 연관성이 높은 정책, 의무이사도 아닌 총무이사를 참석자로 결정한 것이다.
공공보건이사 등은 학회 참석 등 다른 일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안양수 총무이사를 참석자로 결정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반복되는 패턴의 의협 피켓시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협이 간담회가 열리는 복지부 청사 앞에서 피켓시위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한 데 대해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퍼포먼스를 할 시간에 상대를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준비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협 부회장을 지낸 강청희 기흥구보건소장은 "의협이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정신을 못차린 것 같다. 의사들의 의약무 행정을 책임지는 곳이 바로 보건소"라며 "그런데도 의협은 대응이라고 내놓은 것이 격이 한참 떨어지는 피켓시위"라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여론작업을 하는 등 실제적으로 회원 권익과 국민안전에 관계된 문제화가 필요하지 면피용 액션 코미디가 필요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