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보은인사' 주장 집중적으로 제기....21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결정
[라포르시안]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세금탈루·부동산 투기·논문표절 의혹 등 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일부 의원은 박 후보자의 부친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제간 인연이라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보은인사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쉽게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데 질의시간을 할애한 의원은 일부에 불과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권리 보장, 여성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누구나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 개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 후보자는 또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치매의 예방과 진단, 돌봄 등 모든 과정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제게 중책을 맡겨주시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중요한 문제는 국회와 상의해 해결책을 찾아 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문회 시작과 함께 야당 의원들은 '코드인사, 보은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그야말로 막차를 탔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고, 이 때문에 예상 밖 인선이라는 평가가 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심천회 활동을 했는데 벌써 심천회 출신의 장관 내정이 4번째다. 김수현 대통령실 사회복지 수석의 강력 추천이 있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보건복지 분야 문외한이라며 '제2의 문형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명했다. 그는 "보건복지 분야에 문외한이 아니다. 버클리대학에서 5년간 유학할 때 수업의 30%는 보건대학원과 사회복지대학원이 공유하는 수업이었다"며 "책임장관으로서 평균 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독자적 능력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항변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은 박 후보자의 도덕성을 물고 늘어졌다.
천 의원은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에 선거법 위반을 한 사실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 인사 배제 원칙 5가지 가운데 무려 3가지가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8년 일한 사회복지전문가라고 보고됐다. 저는 후보자가 전문성 부분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 중 4가지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늦어졌다. 오래 기다린 만큼 실망과 우려도 크다. 박 후보자는 공직 인사 배제 원칙 5종 세트 가운데 4가지가 해당한다"며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하며 박 후보자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자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키지 못할 인사검증 약속을 했다"며 혀를 찼다.
야당 의원들의 도덕성 공세는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19일 새벽까지 줄기차게 되풀이됐다.
심지어는 박 후보자가 친구들과 단체 금강산을 관광한 것을 두고 '방북사실을 일부러 누락했다'며 위증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책 검증 위주의 청문회를 이어가며 대조를 이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박 후보자는 "국가재정계획 수립에 초기부터 10여년 간 관여했다. 그래서 예산분배 과정을 잘 안다"며 "개별 사안을 갖고 기재부와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없다. 큰 뜻과 명분을 가지고 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요 보건의료 현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 허용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자 박 후보자는 "서로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한 빨리 협의체를 가동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답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과 공급을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의 생명권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공제약사 설립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여당에서는 무난하게 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는 반면, 야당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