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송석준 의원 제기...출판윤리 위반 여부 명확지 않아
[라포르시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야당의 인사검증 공세가 본격화 됐다.
박 후보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재직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보사연 재직 당시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13일 "박능후 후보자가 보사연 재직 시 발표한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논문이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보사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2년 당시 '사회복지연구'(제19호 봄)라는 학술지에 게재했던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2001년 박 후보자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과 전체 177개 문장(요약문 제외) 중 14개 문장을 제외하고 그 내용과 표, 각주, 참고문헌까지 일치했다.
송 의원은 "사회복지연구학술지 측은 박 후보자가 표절 내지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이 2001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이라도 '학술대회에서 기 발표된 논문'이라는 주석을 달았다면 게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박 후보자가 사회복지연구에 게재했던 논문 어디에도 2001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논문은 논문 제목과 발표 시기가 달라 언 뜻 다른 논문으로 보인다"며 "만약 박 후보자가 다른 논문으로 쓴 것이라면 인용표시 없이 그 때로 베껴 쓴 것이기 때문에 자기표절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고 같은 논문을 논문 제목과 몇 개 문장만 가필해서 학술대회 자료집에 수록하고 다음 해에 학술지에 실었다면 왜 논문 제목과 문장을 수정해서 다른 논문처럼 보이게 했는지, 나중에 학술지에 게재할 때 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라는 주석을 달지 않았는지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후보자가 해당 논문을 게재한 사회복지연구 학술지는 전문학술지인데, 기존에 발표된 논문을 표시 없이 새로운 논문처럼 발표한 것도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 뿐만 아니라 세미나에서 발언한 내용도 언제 어디서 인용한 것인지 출처를 표시하는 등 엄격한 연구윤리를 지키고 있다”며 “자신의 논문이라고 해도 문제의식 없이 표절하거나 중복 게재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가 확인한 결과, 박 후보자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은 당시 학술대회 자료집에 수록됐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제작한 '출판윤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포지엄에 발표한 초록이나 proceeding인 경우 타 학술지에 원저로 발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타 학술지에 게재 시 접수 논문 표지 하단에 '본 논문의 주요 요지는 OOOO년 OOOO심포지엄 또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음'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타 학술지의 게재 원본에 이 사실이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적용해 보면 박 후보자가 지난 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에 수록된 논문을 이듬해인 2002년 '사회복지연구' 학술지에 일부 내용을 추가해 게재하면서 '00학술대회에서 기 발표된 논문'이라고 표기했다면 출판윤리에 저촉된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를 밝히지 않았다면 출판윤리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