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수수료 상한 고시 철폐 촉구..."반자유주의, 반시장경제적 보건의료 정책"

[라포르시안] 최대집 상임대표 등 전국의사총연합 회원과 일반 시민 10여 명이 7일 오후 4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고시 행정예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도입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즉각 철폐를 요구했다. 

특히 "복지부는 대한민국 의사를 천원짜리, 만원짜리로 보느냐"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대집 전의총 상임대표는 "복지부와 문재인 정부가 제증명서 상한액 고시와 같은 반자유주의, 반시장경제적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한다면 의료계는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진정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바라느냐"고 물었다. 

복지부를 향해 제증명수수료 상한제를 입안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의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도 냈다. 

전의총은 "복지부는 의협과 수개월 전부터 협의해 온 사항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몰랐던 일처럼 주장한다.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추무진 집행부는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대집 전의총 상임대표가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최대집 전의총 상임대표가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전의총 등은 약 30분간 집회를 마치고 최근 지명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복지부 공무원에게 전달했다. 

현재 박 후보자는 심평원 서울사무소 8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전의총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기형적 사회주의 의료제도임을 인정하느냐', '의료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한 견해', '건정심의 불합리한 인적 구성과 의결 과정에 대한 의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대책' 등 13개 항목을 질의하고, 박 후보자가 오는 14일까지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의총은 오는 14일에도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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