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수수료 상한 고시 후폭풍...의협 임원 줄사표

[라포르시안] 제증명수수료 상한선 고시 행정예고 논란에 따른 후폭풍으로 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이 줄사표를 내고 있다.  

의협은 지난 5일 A 이사를 비롯해 보험과 대관 업무담당 임원 2명이 추무진 회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태형 의무이사도 지난달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와 관련해 사표를 냈거나 사의를 표명한 의협 임원은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사표를 제출한 한 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행정예고가 나간 후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른 임원은 "주무이사도 아닌데, 비급여 관련 회의 한 번 참석했다고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무진 회장이 이들의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책임을 지고 사표를 던지기보다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게 의협 내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실제로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가칭)'제증명수수료 대책 TF'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사태 수습 의지를 공식화 한 것이다. 

TF위원장은 김록권 상근부회장이 맡았고 임익강 보험이사가 간사로 활동한다. 김태형 의무이사를 비롯해 김봉천 기획이사,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 김해영 법제이사, 김진호 보험이사, 조경환 홍보이사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앞으로 TF는 제증명수수료 항목과 금액에 관한 행정예고 내용을 검토한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수료 책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복지부와 협의를 벌여 고시 제정안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이런 가운데 의협 대의원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임수흠 의장은 지난 5일 "내일(6일) 오전 의협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액 설정의 근거가 된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부터 이번 행정예고가 나올 때까지 정부와 논의과정 및 회의록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의협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운영위원회에 추무진 회장 등을 불러 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대의원회는 의협 대응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누구든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어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행정예고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