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노사, 일자리 창출 위한 노사공동선언 발표...대정부 정책제안서도 공동 제출
[라포르시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에서 처음으로 일자리 창충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모델이 나오게 될지 주목된다.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선언'을 마련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와 국·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 특수목적공공병원, 특수병원 등이 참여하는 병원사용자 측은 5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4차 노사 정책협의에서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사가 같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 양측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선언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은 환자안전 제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양극화와 건강불평등 해소, 지역의료의 균형 발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보건의료 분야야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노사 양측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양질의 신규일자리 창출, 부족 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장시간노동 근절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임금인상과 연동한 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노사 양측은 정부에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정부 정책제안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노사가 정부에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한 정책제안서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확대 시행을 위해 인력 수급난 해결 등 전면 시행 로드맵 마련 ▲간호등급제 개선 ▲인력수가를 조정하고 인력-수가 연동제도 개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상시적인 결원인력을 정원으로 책정하는 모성정원제 시행방안 마련 ▲공공의료기관 총정원제 폐지 ▲의료기관 관리부처 통합일원화 추진 등의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수가 활용·조정, 고용보험기금, 보건의료예산, 일자리 예산과 추경 예산 등을 활용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병원사용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가하는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TF회의'는 오는 20일경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7월 말쯤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선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